정동영 "두만강광역개발, 조·중·러 독점 막아야"... 남북 평화공존의 길 모색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조·중·러 밀착 기조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기류가 가파르다. 블록 간 대립 구도 속에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요충지인 '두만강 하구'가 다시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북아평화공존포럼과 (사)대륙으로가는길 주최로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과 한국의 대응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국회의원들과 학계·국책연구기관의 동북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두만강 하구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다자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자리는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 실질적인 북방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찾는 상황에서 GTI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동영 "조·중·러만의 협력은 블록 대립 심화... 한·일 동참하는 평화공존 장 열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 코로나 봉쇄기 당시 두만강 하구에서 북·러 간 화물열차 운행을 직접 촬영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정 장관은 "두만강 하구는 남북한과 중·러·일에 이르는 요충지"라며, "이처럼 중요한 곳이 여전히 미답의 땅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동북아 지정학의 복잡함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2009년 북한 탈퇴 이후 정체된 GTI의 국제기구화 시점이 다가왔음에 주목했다. 특히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GTI 추진 및 북한 설득을 주요 어젠다로 제안했고, 시진핑 주석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와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최근 북한 박태성 총리의 방중과 중국 왕후닝 주석의 방평 등 긴밀해진 북·중 관계를 언급하며, "북한이 중국식 발전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중국 역시 북·러 밀착에 대한 균형과 동해 출해권 확보를 위해 GTI 연계 카드를 물밑에서 긴밀히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제시했다.

이어 정 장관은 GTI 추진이 조·중·러만의 협력으로 이뤄질 경우 발생할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고했다.

"이것이 3국만의 협력으로 이뤄지면 '조·중·러 대 한·미·일'의 대립 구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화 대신 한국과 일본도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공존의 새로운 장이 열리도록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 장관은 "이미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제안이 이루어진 만큼 우리가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내용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동북아 평화공존 전략을 찾아내는데 귀중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최장호 팀장 "2028년 한국 총회에서 정식 국제기구 전환 완성해야"

주제 발제에 나선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반도국제협력팀장은 'GTI 국제기구화 추진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GTI가 처한 현실적 위기와 기회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격상 방안을 제시했다.

최 팀장에 따르면 현재 GTI 회원국은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며, 북한은 2009년 핵실험 이후 공식 탈퇴했다. 하지만 베이징 GTI 사무국에는 북한 대외경제성 소속 직원 1명이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하며 관련 동향을 평양에 보고하고 있다. 이는 북한 역시 두만강 개발이라는 끈을 완전히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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