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가 쟁의대상? 국민 깜짝 놀라"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지침이나 아니면 고시로 정리를 쭉 해주세요. 그래야지 사회적 분쟁이 줄어듭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끝이 있습니까? 누구를 상무로 발령 내려고 하는데 '노동자 탄압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것도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면 무한하게 넓어지잖아요. 이걸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선언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최소한의 노동쟁의 대상 및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가)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깐 기존 노조에서 '이거 노사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협의를 해보고 극단적으로는 동의 못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며 "그런데 이게 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나"라며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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