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李 “영업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 생각”
세계일보

ONP 요약
정부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산업상 좋은 선택인지 정치적 이유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큰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이 그 이윤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보류되면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정치화된 산업 정책 — 정부가 호남을 '역사적 보상'으로 표현하며 정치화했고, 초과이윤 배분도 주춤해 기업 책임을 약화했다.
보수 성향:정부 주도 투자 의혹 — 정부가 호남을 주도적으로 정했으며, 초과이윤 배분 강제는 시장 논리 위반이자 기업 자율성 침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최근 대기업 노사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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