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배재고 선수 생명 빼앗은 중징계는 ‘공정’했나

고교 야구 경기 도중 5·18민주화운동 관련 부적절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에 대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이 20일 열린다.

이 사태가 불러온 파장이 컸던 만큼이나 그 징계 과정 및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번 징계는 사실상 선수 생명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페어플레이가 핵심인 스포츠 현장에서 혐오와 조롱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징계 절차와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첫째, 이 징계를 내린 고교야구 관리 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절차는 공정했는가.

공정위가 징계를 내린 근거는 ‘심판불복종 경기방해’라는 조항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심판에 불복하여 경기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배재고 사태는 심판불복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위가 이 조항에서 ‘경기 방해’라는 부분만 자의적으로 떼어 적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불명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