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 자립화 추진…핵심광물 재자원화율 7%→20%[하반기 경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경제안보와 녹색전환에 중요한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한 도시광산 산업 자립화도 추진한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과 비축이 모두 어려우면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생산기반을 확보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다른 국가에서 수입할 때는 늘어난 비용 전액을 저리로 빌려준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을 계기로 원유와 나프타, 요소 등 주요 자원의 특정 지역 의존 위험이 확인됐다고 보고 공급망 대응체계를 국내 생산과 비축·해외생산 가능 여부에 따라 4단계로 나눴다.

우선 국내 생산이 가능한 전략 품목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생산 초기 결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도 확대한다. 현재 7%인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도시광산 산업 자립화를 추진한다.

전기차와 전자제품을 재활용할 때 핵심광물이 들어 있는 폐부품을 우선 분리·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개편한다. 폐영구자석에 포함된 희토류를 순환자원으로 새로 인정하고 다음 달부터 전자제품·자동차 폐영구자석 회수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산업·민생 필수품은 비축 품목과 물량을 늘린다. 비료용 요소는 원료와 완제품을 새로 비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나프타도 비축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비철금속 6종의 비축 목표일수를 다시 산정해 2027~2031년 비축계획을 다음달 수립한다.

비축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이상 증설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과 국제공동비축 협력 물량도 확대한다.

차량용 요소처럼 재고 순환이 필요한 품목에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비축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정부가 물량을 직접 비축한 뒤 연간 사용량을 약정한 기업에 상시 판매하고, 판매한 만큼 추가 구매해 채워 넣는 방식이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약정기업에 정부 비축분을 먼저 방출한다.

타소비축 계약 사이에 발생하는 비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모집도 계약 종료 이후 공고하는 방식에서 계약 종료 전부터 진행하는 상시공고 체계로 바꾼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모두 어려운 요소·핵심광물은 내년부터 해외투자펀드를 활용해 해외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국부펀드와 정책펀드, 개발금융도 연계해 해외 자원개발과 정·제련 시설 투자, 공급 우선협상권 확보를 지원한다.

국내외 생산과 비축이 모두 어려운 품목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저리대출 한도를 기존 비용의 80~90%에서 100%로 높인다. 금리는 최대 2.3%포인트 우대한다.

원유 도입처 다변화를 위해 2027년부터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도 개발한다. 비중동산 원유를 들여올 때 중동산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을 지원하도록 리터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공급망 대응을 체계적으로 처음 제시했다"며 "국내 생산 가능 품목에는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에는 비축과 해외투자, 대체수입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산과 탈탄소 에너지 자립도 추진한다.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설비투자 의무를 부과하고, 경쟁입찰과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일원화해 발전단가를 낮춘다. 햇빛소득마을은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바람소득마을 모델도 마련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탄소 다배출 업종에는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저탄소 공정 도입 등을 통해 2035년까지 산업부문 탄소배출량을 24% 이상 줄이는 게 목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혜택이 큰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기술과 시설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내년 1월께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확정한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주도하고 민간기업이 공급 협력사로 참여하는 'K-에너지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기후 분야에 정책금융 790조원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할 계획이다.

이 같은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종합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올해 3분기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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