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수 아닌 가액으로 부과…‘똘똘한 한 채’ 쏠림 막아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액으로 부과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비싼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감면을 많이 해 주는 각종 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고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적으로 보유세가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 잠김, 거래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세제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