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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청년 고용 개선이 정책 최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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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청년 고용 개선이 정책 최우선 순위”

AI 통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기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결정되었으며, 도급제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존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도급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향후 업종별 차등 심의로의 방향 전환을 제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청년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취업자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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