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없애려다…정부, 비난 쏟아지자 철회

정부가 병원 입원실을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다 1일 철회했다.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우려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기존대로 입원실 남녀 구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

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 명령, 2차 영업 정지 15일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는 남녀 구별 의무를 삭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