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닥치고 지어야죠"... 부동산 공급 확대 강조
ONP 요약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직전 보유 주택을 1주택으로 정리했으며, 이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개인 행동의 일관성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임차료 시장 안정 정책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제기됐다.
중도 성향: 국무총리 후보자의 주택 처분 사항과 판매 가격, 기부 규모 등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객관적으로 보도합니다.
보수 성향: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발적 주택 처분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선도적 이행'으로 평가하고, 취득가 이하 판매 및 차익 기부의 성의를 강조합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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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니. 닥치고 (집을) 지어야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수요 규제보다 공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김 실장은 이날 "주택 문제가 제일 저로서도 어렵다"면서 "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먼저 그는 현재 서울 집값 문제나 전월세 문제가 지난 2023~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고금리 상황에 따른 공급 부족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때 공급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공급이 준비가 덜 됐다. 예년보다 30~40% 정도 덜 된 것인데 그 결과가 지금 왔다"는 설명이었다.
반도체·AI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도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겹쳤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2~3년 간 어려웠던 수급이 결과로 나타난 기간인데 주가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수요나 이런 쪽은 2~3년보다도 가장 강한 시기"라며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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