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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険運転致死傷罪適用の数値基準 法改正案 衆院法務委で可決

NHK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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飲酒運転や高速度での走行について危険運転致死傷罪を適用する数値基準を盛り込んだ自動車運転処罰法などの改正案が衆議院法務委員会で全会一致で可決されました。参議院では先に可決されていて、25日、衆議院本会議で可決・成立する見通し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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