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문제…내년이 개헌 적기”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토록 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거리를 두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은 것.
국민의힘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이라며 반발하자 의장실은 “원론적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밝혔다.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대통령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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