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연임제 도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이 되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산이 네 번 바뀌면서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어젠다와 담론이 제기됐고, 추가 개헌을 통해 담아내야 할 여러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년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이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 원칙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민생 법안이 정쟁으로 인해 처리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한 부분은 미룰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야당이 32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를 종결시키는 과정에서 입법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소수 발언권을 보장하는 본래 취지는 살리되 악용되지 않게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명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