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해 79억 추징했는데 포상금 ‘0원’, 이유는?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가 진행돼 수십억 원이 추징됐더라도, 제보 내용이 단순한 풍문에 불과하다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포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이라는 취지다.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김 모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김 씨는 2023년 5월 한 비영리 장학재단이 서울 구로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오피스텔 150실을 모두 임대하면서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80억 원을 부정 환급받았다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이에 구로세무서는 탈세 제보를 넘겨받아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오피스텔 상당수가 주택용으로 사용됐는데도 재단이 공사비 매입세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서는 이를 반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