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길 막히면 제조업도 멈춘다…해양안보, 경제 생존 문제"

[지디넷코리아]수출입과 에너지 공급을 해상교통로에 의존하는 한국이 해양안보를 군사 영역이 아닌 경제·산업의 생존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심 해양질서의 변화에 맞춰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와 비상 수송선대, 동맹국 간 역할 분담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 해군과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고 해상교통로 위기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은 바다를 통해 성장한 해양국가로, 바닷길이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군이 함께 해양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수입 물동량의 99.9%, 수출 물동량의 97.9%, 에너지 수입의 약 96%가 해상을 통해 이동한다"며 "해상교통로는 한국 제조업의 생명선"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원자재와 소재·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석유화학과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 절감 중심 공급망 전략에서 벗어나 위험 관리와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미국이 해양질서를 단독으로 유지하던 체제가 약화하면서 한국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모든 전략 해역을 무조건 보증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한국도 해양 공공재의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재준 해군 대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조선·방산과 첨단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안했다.

함정과 잠수함, 위성, 레이더 등 감시자산을 연결하고 AI로 정보를 분석하는 한국형 해양영역인식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비상시 전략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국적 선대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평시에는 상업 운항을 하되 유사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국가통제선대’를 확보하고, 해군 호위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석자들은 해상교통로의 안정이 공급망과 에너지,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산업·법·조선·해운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