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지디넷코리아]통일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역 2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기소됐다.1심과 2심에서는 권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 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 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다만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정치자금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