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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구조 개편’ 아닌 ‘권력 연장’ 논쟁 변질 자초…“개헌 물 건너갔다”
시사저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내놓은 이 한마디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연임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다.
그런데도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개헌 논의 자체가 거센 역풍에 휩싸였고 좌초될 위기까지 내몰렸다.결국 어렵게 불씨를 키우던 개헌 동력을 친명(親이재명)계 핵심인 조 의장이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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