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건 처리 늦어진다”…경찰, 중수청 ‘중대범죄 통보’ 규정에 제동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두고 “민생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중수청법상 ‘통보 규정’이 애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문제가 된 통보 규정은 이렇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먼저 인지했더라도, 이를 중대범죄로 판단하면 곧바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중수청장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