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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에…복지부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철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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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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