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반도체 소외론'에 말문 뗀 대통령 "정치인이 부화뇌동해서야..."

1. '반도체 소외론'에 말문 뗀 대통령 "정치인이 부화뇌동해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서남권 특혜 논란에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지방자치를 시행하다 보니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야'라는 지적을 받아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화뇌동해서 같이 화내면 그 동네가 발전하겠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야당발 호남 특혜론과 여당 일각의 전북 소외론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남권 투자계획이 발표되자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정점식 원내대표),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유승민 전 의원)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더 주목할 곳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전북이다. 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달 30일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최종보고회에서 "전북 정치권은 그동안 반도체 클러스터 분산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정부와도 여러 차례 협의하며 어느 정도 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발표는 그렇지 않았다"며 "삼중소외를 겪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우려와 걱정,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중소외'란 지방으로서 받는 소외, 호남으로서 받는 소외, 호남 내에서도 전북으로서 받는 소외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1일 전주에서 열린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도 "이곳에 오기 전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들렀더니 시장에서 만난 도민들이 좀 서운하다고 하더라. 광주·전남에 주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전북은 뭐냐는 말이었다"며 "(도민들이)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의 호남권 초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정청래 발언에 대해 "(전북 지지율 하락세를) 복원하기 위해 호남을 갈라치는 것 아니냐"며 "전북이 가진 소외감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하는 일을 앞으로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거 아니냐"고 말했다.

2. 배재고 논란, 징계 나자 또 논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 선수에게 과도한 징계라는 주장과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KBSA는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도 예고했다.

KBSA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대회 도중 일어난 사태에 '경기 방해' 규정을 적용해 최고 수위인 6개월 출전정지를 내렸다.

2022년 A고 야구부가 당시 심판 판정에 불복해 선수단 전체가 경기장을 떠나고, 이후 학부모들까지 경기장에 난입해 다음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야구부에 '경기 방해' 행위로 출전정지 6개월 징계가 나온 전례가 있다.

다만 KBSA 규정에는 심판 불복이나 폭행, 기물 파괴 등만 명시돼 있고 조롱 응원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은 없다. KBSA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폭력이나 성 비위는 선례가 많은데, 상대 팀을 조롱해서 이렇게 징계가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KBSA는 이참에 조롱 응원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배재고 학생들에게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선수에게 같은 불이익을 준 것은 연좌제"라고 했다.

익명의 광주 지역 중학교 교장도 한겨레에 "배재고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출전정지 돼야지'라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우리 학교에도 혐오 표현이 담긴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징계로 입을 닫게 하는 게 먼저인지 고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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