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경찰도, 검찰도 견제받아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온갖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한 조각이다.

앞선 검찰개혁은 검사의 권한 가운데 직접수사권을 도려냈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오는 10월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폐해를 낳았다고 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권한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