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평택 등 ‘여의도 10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용산 어린이정원 포함

경향신문

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과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해 온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고성·속초·평택·고양·용산 등 5곳(862만8000㎡)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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