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만 강요할 수 없다"… 박관열, 한강수계기금 감축에 제동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수자원 정책을 미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는 행보에 나섰다. 상수원 보호 규제로 오랜 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광주시를 물 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직통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강수계기금 운영 방향과 광역 수자원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온 광주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된 광역 용수 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강수계기금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기금 감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단순한 규제 보상 차원을 넘어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과 한강수계기금 운영 방식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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