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에 김수홍 전 검찰과장
ONP 요약
정부의 대국민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에서 1차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외부에 노출되었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들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법적 권리 등록과 기술 보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기로 하며, 보안 시스템 강화까지 예정된 2단계 모집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 정부가 경찰 수사 의뢰, 아이디어 법적 보호 지원, 보안 강화 대책 등으로 적극 대응하며 책임감 있게 피해 구제에 나섰다고 강조
보수 성향: 이재명 정부의 '국가 창업시대' 정책이 충분한 보안 체계 없이 추진되어 출범 석 달 만에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초래한 정책 실패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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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장으로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5기)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23일 김 과장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장으로 전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자는 24일이다.
신임 검찰과장으로는 나하나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임명됐다.
대검정책기획과장 자리로는 이건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이동한다.
조사단은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발족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7개 사건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0일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미래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