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여인형 '내란 준비 문건' 직권남용 기소 검토

12.3 내란 사전 준비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부임 직후 '전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업무 운영 계획 문건' 등 비밀문서 개정 작업을 지시·주도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합수부 운영계획 문건 개정을 지시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고 있다. 문건이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기 위한 성격인 만큼, 개정 작업은 방첩사 부대원들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문제의 문건은 특검이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의 비상계엄 준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문건이 개정될 때 비상계엄 선포 시 검경 등 사정기관과 군 주요 병과 인력이 방첩사로 대거 파견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그간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시 합수부를 통해 국가정보원과 검경 등 정보·수사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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