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재판소 판사 선거

북한이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최고재판소 판사 선거 상정과 함께 학위학직법을 채택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1차 전원회의가 11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봤으며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학위학직법 심의 채택과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선거가 의안으로 상정됐다.

다만 어떤 인물이 임명됐는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공개되진 않았다.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학위학직법 초안은 보고와 연구 토의 과정을 거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역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우리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때 상임위원회가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