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재판의 위헌 여부 첫 심사 개시…‘재판소원’에 맞불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한수빈 기자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은 헌재에 심리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