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법정 구속
머니투데이
ONP 요약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이 통일교 관련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에서 정치인의 가족에게 비싼 선물을 준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진보 성향: 청탁·뇌물의 적발 — 김건희를 매개로 한 통일교의 체계적 금품수수가 명확히 규명되며 권력 주변부의 비위 고리가 드러났다.
중도 성향: 첫 대법 판단 —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첫 판결로, 통일교 관련 판결과 동시 선고되는 사법 절차의 중요한 시점이다.
보수 성향: 공정성 논란 속 진행 — 동료 대법관의 회피로 재판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었다.
(상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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