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한 '중앙 집중' 입법 논쟁 격화…반대 청원 5만명 넘겨

부동산 정책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어서며 입법 논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정책 집행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 반대 청원'은 청원 기간 내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청원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중단하고 입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