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한목소리…재선거 여부는 의견 갈려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위대가 투표소를 점거했고, 5일 경찰 투입 후 시위대가 남아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촬영·생중계하면서 투표자의 이름·성별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했으며, 여야는 선관위 책임 규명 및 후속 조치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진보 성향: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역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여당의 재선거 주장을 정치공세로 평가한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문제로 강조하며 국정조사·특검·재선거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과 극단세력의 불법 행위에 우려를 표하면서 야당의 국회 원 구성 협조를 촉구한다.
[the300]與 "법원 결정 지켜봐야" vs 野 "재선거 없이 국민 분노 잠재울 수 없어" 여야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사태 파악을 강조하며 특검과 개헌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재선거 여부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재선거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별개로 원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해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관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