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에 적힌 '교육복지 확대'... '포퓰리즘'으로 읽히는 이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된 분들은 진보·보수를 떠나 선심성 공약을 눈에 띄게 많이 내놓았다. '교육복지 확대' 또는 '수익자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각종 바우처, 교육복지카드, 기본교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이 그것이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므로 '교육비 제로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으나, 교육적 가치나 재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남발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몇몇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은 인수위 검토 및 시·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상당한 논란 끝에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인이 후보 시절 선거 공보에 명시했거나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시한 주요 교육복지 공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본소득과 비슷한 교육기본수당부터 통학비 전액 지원, 중3 학생 전원 해외 탐방,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교육복지 카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교육감 당선인들의 교육복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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