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외국인 구금 현실은 제자리걸음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에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를 비롯한 참여자들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은송 기자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