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송파·광진구 선관위, 회의 없이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50% 축소”

세계일보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투표소 1,471곳에서 투표용지가 50% 이상 인쇄 기준을 지키지 못했고, 91곳에서 실제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와 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진보 성향: 국민의힘의 '5억9000만 분의 1 확률'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통계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반박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를 비판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투표처럼 현장 즉석 발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선관위 독립성 보장과 감시·감독·검증의 강화 균형이 중요하다.

보수 성향: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헌정질서 위기 사안으로 규정하며,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 근본적 개혁과 국회 국정조사·정부 수사를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을 유권자의 50%로 축소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1일 서울 25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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