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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사의표명설에 "검찰개혁 95% 달성…새 술은 새 부대에"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았다. 사의가 수용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대행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진보 성향:정성호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와 부정적 검찰개혁을 비판한다.

중도 성향: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된 사안이며, 사의가 수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보수 성향: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부의 혼란을 부각시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사의표명설에 대해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상당히 뜻밖"이라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김민석 전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취 관련 질문에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이었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로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원칙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점이 선언된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잘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다른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많이 의논해오던 차였다"고 말했다.

다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사퇴 의사를 전하겠다는 게 입장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 중인데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발언의 의미를 재차 묻는 말에 "장관의 거취는 장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안에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미 전 총리가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안에서도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앞서 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사의설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외국에 가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 관심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는지, 귀국 후 사의를 밝힐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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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76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 사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았다
  • 사의가 수용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대행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전개 타임라인

  • 청와대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 공식 확인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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