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과이윤 재분배'에 "자라나는 새싹 밟는 상황 될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예측 밖의 세수(아래 초과세수)를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갈등을 통해 불거진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초과세수의 활용방안과 초과이윤의 활용방안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초과세수 활용은 이미 국민주권정부의 '적극재정' 기조를 감안할 때 익히 짐작됐던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며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강조한 점이 더 돋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초과이익 재분배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협력업체의 납품가격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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