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李 정권 내리막길…공익 위한 집단 아냐"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를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진행 중 나와 기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리도 아닌 국가의 권리이자 국민들이 80년 동안 누려오고 가져온 국민의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상정된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법안 날치기다.
눈속임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자신들의 보스가 재판받는 데 있어 유리한 조항을 권력을 이용해 법에 끼워 넣었다.
공익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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