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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변 시료 관리 부실에 '마약 난폭운전' 혐의 무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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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정부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표현이 과장되었더라도 거짓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월북 의사와 구명조끼 착용이 첩보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필로폰에 취한 채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 탓에 마약 운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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