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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영업이익 배분 요구, 호남 반도체엔 태클…李대통령, 노조에 '경고장'

머니투데이
영업이익 배분 요구, 호남 반도체엔 태클…李대통령, 노조에 '경고장'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the300] 국무회의서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쟁의대상 주장 작심 비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제2 클러스터(광주 팹) 조성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조의 주장이 현행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한다면 향후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시행규칙 등을 통한 명확한 쟁의 기준 마련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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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노동쟁의 대상 범위 기준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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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한 정부 우려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건설과 영업이익 배분을 노사 협상 의제로 제시
  • 정부의 고용노동부 지시 및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잠정 연기

관련 개체

삼성전자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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