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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쟁의 범위’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노동계 “노동 기본권 축소” 반발
세계일보
ONP 요약
21일 대통령은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지만, 실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노동기본권 확대 —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확대 입법 취지를 강조.
중도 성향:쟁의 범위 기준화 —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보수 성향:경영자율성 보호 —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광범위해 정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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