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갈등에…李 "쟁의 대상 아냐" 정부 개입 시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다며 관련 세금 정비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신속 대응도 주문하고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김형준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문제를 또다시 작심 비판했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한 거죠?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부동산 안정이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자산 불평등,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평가했고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짚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까지 가로막힌다고 했는데, 이 부분 들어 보시죠.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레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이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고 보면 오늘 언급이 부동산 토론회 예고편인 거 같은데, 모레 토론회엔 누가 참석한다고 합니까?

[기자]
대통령 외에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행안부 등 범부처가 참석하고 학계, 연구원, 부동산 담당 기자들까지 참석합니다.

또 건설업계, 금융업계, 유튜버와 부동산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시민‧청년단체까지 도합 140명 정도가 참석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와 공급, 금융, 세제 분야 전문가 발제, 자유 토론이 준비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이 내용도 정리해 볼까요?

[기자]
환율 관련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을 가지고 만든 레버리지 ETF 상품 등락폭이 매우 커서 문제가 됐는데 이 대통령이 이걸 언급한 겁니다.

의도 자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서 생기는 외환 유출을 관리해보자고 만든 건데 이것 그대로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식시장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비슷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국내 제도권 틀로 들여서 투자자 보호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변동성이 심화된 건 어쨌든 사실이라며 과감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거는 아니고, 하여튼 시장, 주식시장의 참여자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 라고 보니까 어쨌든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가 주가 급등기에 도입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다고는 했는데요, 그래도 대책은 정부의 몫이라며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영업이익 배분 문제도 논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일부 대기업 직원들이 영업이익 가운데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노조 쟁의를 벌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직원과 어떻게 나눌지는 임금 문제와는 달리, 파업이나 노사 갈등 차원에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사안들에 대한 정리를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즉 노사 싸움보다 협의·제도 논의로 풀자는 제언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가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혀 향후 시행령을 통한 교통 정리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