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③보완수사권·2차 종합특검·선관위 특검…쟁점 법안도 지뢰밭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당장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여야가 격한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차지한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이은 '2차 검찰 개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하며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1소위원회로 개정안이 회부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당권 주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완수사권 유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에서 송부한 범죄와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시행을 오는 2027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겨냥,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부실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도 쟁점이다. 양당이 각각 특검 법안을 발의했지만,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와 함께 특검의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검표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와 재검표, 선관위 개혁 논의에 협조하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혈세만 펑펑 쓰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특검 연장은 밀어붙이면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 특검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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