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첫 형사판단…지열발전 관계자 5명 모두 무죄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법원이 23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이날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1명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7년 4월 15일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