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과 수사 절차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전북 전주에서 제108회 총회를 연 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국 시도교육감과 업무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