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대통령이 막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짚었다.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인가”라고 따졌다.오 시장은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