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거래세 비중 낮추고 보유세 올려야”

세계일보

ONP 요약

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는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는 세수 중립적 세제 개혁을 권고했다. 동시에 초중고 교육재정 점진적 축소,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대학 등록금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진보 성향: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의 전환이 자산 불평등 감소와 주거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며,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보수 성향: 대학 등록금 인상 등 교육 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정부부채 증가 우려 속에서 경제적 왜곡이 적은 보유세 중심 세제 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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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재산세에서 왜곡이 적은 세제인 보유세는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세수 총액은 유지하되 거래세 비중을 낮추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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