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등록금 동결 풀어 교육질 높여야”… 보유세 인상도 권고
ONP 요약
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는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는 세수 중립적 세제 개혁을 권고했다. 동시에 초중고 교육재정 점진적 축소,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대학 등록금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진보 성향: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의 전환이 자산 불평등 감소와 주거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며,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보수 성향: 대학 등록금 인상 등 교육 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정부부채 증가 우려 속에서 경제적 왜곡이 적은 보유세 중심 세제 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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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에 집중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둘러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OECD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올리고, 기대수명 증가와 연동하는 개혁안을 시행하면 그러지 않을 때와 비교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1.9%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교육교부금 줄이고 고등교육 질 높여라” OECD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을 제시한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 물가 상승률은 2.6%로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와 같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교육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했지만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학교 교육은 성인이 된 이후의 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