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전북이 먼저 걸어온 '교권보호 정책', 국가 표준 되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국가가 교권 보호를 직접 책임지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추진하면서 전북교육청이 수년 전부터 운영해 온 교권보호 시스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백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기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