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관위 특검, 정치색은 빼고 속도는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 방침을 당론으로 의결하면서 여야가 특검법안을 본격 논의할 토대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지난주만 해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대신 선관위 해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당 TF를 통해 제안했다.

하지만 이젠 “문제는 제도 개혁과 함께 이번 사태 책임을 묻는 일”이라며 특검 수사 우선이란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 수용 방침에 “국민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유권자 참정권이 직접 침해된 전례 없는 사건이다.

특검이 도입되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방패를 두른 채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무책임하게 선거를 관리해 왔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교부는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왜 사태 파악도 못 한 채 허둥댔는지, 선관위 직원들은 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는지 등 부실과 무능의 원인을 가리기 위해 확인할 게 산더미다.

하지만 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