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임대료 인상 막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등 신고 의무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집세를 계약할 때 관리비나 가전·가구 사용료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관리비 등을 올려 받아 실질적인 임대료를 몰래 인상하는 편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100가구가 넘는 임대단지의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