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보전 '국가 책임' 여론, 정치권으로 확대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 사건을 계기로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한 강원CBS 기획보도(7월 20일~22일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 이후 시민사회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멸종위기종 보전 사업은 국가가 맡긴 일이지만, 국가가 버린 책임"이라며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제도 전면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당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도 국가 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양형에 반영한 점을 언급했다.

도당은 "보조금 집행의 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몫"이라면서도 "유죄를 선고한 법원조차 이 사건의 이면에 국가가 20년 넘게 방치한 제도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생생물법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년 넘게 국비 50%, 자부담 50% 구조를 유지해 온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멸종위기종은 거래가 금지돼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공익사업인데도 사업비 절반을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며 "제도의 결함이 드러난 이후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줄였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기후부를 향해 서식지외보전기관 자부담 50% 구조를 즉각 개선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 운영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도당은 "횡성의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뿐 아니라 양구에서 산양과 사향노루를 보전하는 기관 역시 같은 구조 아래 운영되고 있다"며 "도내 보전기관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소관으로만 미루고 있다면 강원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도의회는 도내 서식지외보전기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민간이 떠안아 온 자부담을 지방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도당은 "국가가 떠넘긴 일을 30년간 대신해 온 이들에게 남은 것이 전과 기록뿐이라면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보전 체계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며 "이제 국가는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원CBS는 이강운 소장의 사례를 시작으로 멸종위기종을 지키고 있는 전국 서식지외보전기관의 현실과 국가 멸종위기종 보전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보도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를 세차례 보도했다.

보도 이후 가톨릭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멸종위기종 보전의 짐을 개인에게 떠넘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생태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관계 기관이 멸종위기종 보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민간 연구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오해와 상처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국고보조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희생과 자부담을 당연시해 온 보조금 정산·지원 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멸종위기종 보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해 공익적 생태 연구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유진 강원생태네트워크 공동대표와 전직 환경전문기자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조금 제도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