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는 李에… 한국노총 “노봉법 취지 보장해야”

조선일보

ONP 요약

정부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산업상 좋은 선택인지 정치적 이유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큰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이 그 이윤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보류되면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정치화된 산업 정책 — 정부가 호남을 '역사적 보상'으로 표현하며 정치화했고, 초과이윤 배분도 주춤해 기업 책임을 약화했다.

보수 성향:정부 주도 투자 의혹 — 정부가 호남을 주도적으로 정했으며, 초과이윤 배분 강제는 시장 논리 위반이자 기업 자율성 침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요구를 노동쟁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조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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